사이버 명예훼손의 규제 및 피해 상담·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

정도희

doi:10.22826/jpl.2023.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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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1 - 245 (25page)

DOI: 10.22826/jpl.2023.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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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인터넷은 생활에 필수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 이용률은 90%이상이다. 2020년 시작되어 3년 여간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이른바 ‘엔데믹’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촉진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인터넷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하는 간편한 방식에 익숙해졌다. 인터넷에의 의존에 따라 우리의 실제 삶보다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보이는 삶의 모습에 더욱 익숙해졌다. 2021년 9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의 94.1%, 여학생의 92.6%, 남녀 학생 평균 93.4%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터넷 이용의 일반화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하다는 강력한 순기능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의 잘못된 활용이 역기능으로 문제되는데, 예컨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단 일부 유명인 간의 문제만은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의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 단계에서 경찰의 역할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문제에 주목하여, 먼저 경찰의 통계에서 나타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의 현황을 살피고,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규제를 검토한 후, 피해 상담 및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의 역할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신고 절차의 개선과 안내,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안내, 경찰단계 형사조정의 활용과 안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건의 신속한 통지, 사이버 명예훼손 예방과 대응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internet has become a necessity in our lives. The internet usage rate is over 90% in Korea. The internet has become irreplaceable in the non-face-to-face culture promoted by the COVID-19 infectious disease, which started in 2020 and lasted for about 3 years. It is now progressing as a so-called endemic. We have grown accustomed to the convenient way of connecting via the internet without facing each other face-to-face. Depending on our dependence on the internet, we have become more accustomed to seeing our lives on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 rather than our actual live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ducted from September 1 to October 31, 2021, in Korea, 94.1% of male students, 92.6% of female students, and an average of 93.4% of male and female students in Korea use SNS was found to be used. It is undeniable that the generalization of internet use like this is recognized as a positive function in that there are various platforms for easy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 expression of opinions. Nevertheless, misuse of the internet is problematic, for example, in writing defamatory or insulting comments against others b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every people can freely express themselves. Cyber defamation is not just a problem among some celebrities but ordinary people. When cyber defamation occur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the victim's mind is probably to report it to the police. Therefore, the police's role in the reporting stage is not irrelevant to the victim's recovery from damage. This paper, paying attention to the problem of defamation in cyberspace, looks at the current status of cyber defamation and insults shown in police statistics, review the regulation of cyber defam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s roles of police, for example, improvement and guidance of cyber defamation reporting procedures, defamation dispute mediation systems, utiliz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of criminal mediation at the police level, prompt notification of incidents to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and education for prevention and response to cyber defamation for citizen.

#사이버공간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cyber space #internet #defamation in cyber space #criminal cod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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