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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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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은 기존 노동분쟁 해결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중재를 통해 최종적인 분쟁을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국적 노동중재제도에 대한 중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상의 관련 규정은 규정의 구체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동분쟁에 대해서는 노동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일재종국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재종국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일재종국제도를 이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Chinese Labor Dispute Aㄴrbitration #Labor Disputes #Resolution System for Labor Disputes #Labor Dispute Arbi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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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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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 2009 / 中國 勞動爭議의 仲裁에 관한 考察 / 중재연구 19(2):127~153 dbpia 노병호 / 2013 / 中國의 集團的 勞動紛爭 處理制度 / 경영법률 24(1):431~492 dbpia 余敏 / 2013 / 최고인민법원 노동분쟁 안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4) / 국제노동프리프 google schola 우위동 / 2018 / 중국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아태경상저널 10(1):44~59 dbpia 정승규 / 2009 / 노동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가간 비교분석-한국과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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