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wide Freezing Order의 국제적 동향 -영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석

doi:10.38131/kpilj.2020.06.2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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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서울회생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3 - 128 (36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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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대방의 재산 내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는 판결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러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영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신청인의 역내/역외자산을 일괄하여 동결하는 처분, 즉, 역외적(域外的) 효력을 가지는 자산동결처분(Worldwide Freezing Order, 이하 ‘WFO’)을 확립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Mareva Injunction”이라고도 알려진 WFO는 1975년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수많은 판례를 통해 발전하여 오다가 현재 영국의 1998년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1998) 25.1(1)(f)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특히, 브뤼셀/루가노협약(Brussels/Lugano Convention)이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의 체제하에 있는 국가에서 본안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예정에 있는 때에도 WFO를 발령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등 영국법원이 가지는 권한은 막강하다.
무엇보다도 WFO는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그 보유자산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WFO를 직접 발령받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파급력이 크다. 가령, 피신청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그 명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나아가 최근에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효력을 가지는 WFO가 국제상사중재의 영역에까지 진출하여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영국법원은 중재절차의 중재지(仲裁地, arbitral seat)가 영국이 아닌 경우에도 WFO의 발령을 허용하여 중재절차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물론, WFO는 특정 자산에 대한 대물적(對物的, in rem) 처분이 아닌 대인적 처분(對人的, in personam)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해당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거래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피신청인은 단지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어 영국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지 하나의 외국법원이 발령한 형식상의 명령이라고 치부하고 사실상 무시하기에는 영국이나 영국법원이 가지는 국제적인 법률/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향후 영국과 관련된 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WFO에서 명령하고 있는 사항을 과감하게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인/법인이나 금융기관들도 위와 같은 WFO의 효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으로서 WFO를 직접 위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의 지위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WFO 위반에 협조하게 된 경우에는, 영국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국제적인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의 자산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도 미국이 입법을 통하여 WFO와 같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 도입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로 호주,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많은 커먼로(Common Law) 국가에서는 저마다 WFO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WFO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무대에서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WFO에 관하여 더욱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Measures to freeze or temporarily establish interim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a case have been widely used in many countries as a system to ensure the execution of judgments. However, the UK has gone a step further establishing the Worldwide Freezing Order (WFO),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The WFO, also known as Mareva Injunction, has developed through numerous cases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1975, and has now been established as a stable system in the UK based on Civil Procedure Rules 1998 (CPR) §25.1(1)(f). In particular, the High Court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sland shall have the power to grant the WFO where proceedings have been or are to be commenced in a Brussels Contracting States or a State bound by the Lugano Convention or a 2005 Hague Convention State.

Most of all, the WFO not only forces respondents to disclos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assets held but is also able to influence third parties where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For example,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that manage an applicant"s accounts can be affected by the WFO, so they will be burdened with having to handle their works as instructed by the order. Furthermore, in recent years, the WFO has entered the realm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o make sure the execution of winning award by freez-ing the other party"s assets. It is noted that the WFO is granted even where the arbitral seat is not in the UK.

As an in personam order instead of an in rem disposition for particular assets, the WFO, of course, will have no effect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respondent and a counter-party to a contract even if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violation of the WFO. Those who violate the condition of WFO are only subject to sanctions by the UK court for being treated as committing a contempt of court. However, it would not be easy to boldly ignore the WF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future UK-related projects, as the UK or the UK courts have a large role as an international legal/business hub.

Accordingly, South Korean individuals/corporati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study and be familiar with the WFO because they can be exposed to the effects of the order. This is because they may be sanctioned by the UK court and restricted from operating Cross-border businesses as either respondents or third parties involved. On the other hand, as applicants, they can easily obtain detailed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the counter-party’s assets if they take advantage of the WFO well.

The U.S. Supreme Court also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WFO through legislation, and in many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Australia,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developed their own WFO, respectively. It is likely that the WFO will be more active and frequently used 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area, and it is time for more attention and research on the WFO in Korea.

#역외적 자산동결처분 #국제보전소송 #브뤼셀협약 #헤이그협약 #브렉시트 #Worldwide Freezing Order #WFO #Mareva Injunction #Chabra Injunction #Extraterritorial Freezing Order #Brussels Convention #HagueConvention #Brexi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기정 / 2011 / 미국의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에 대한 이해 및 TRO 유사잠정명령 도입에 관한 제안 /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Ⅲ

김석호 / 1999 / 國內法院에 의한 外國資産의 凍結- Mareva injunction과 Brussel Convention의 영향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44(1):55~74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민사집행법

민일영 / 2018 / 주석민사집행법(Ⅱ) / 한국사법행정학회

석광현 / 2002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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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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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6.자 84마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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