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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Global Britain을 표방하며 브렉시트를 선택했던 영국이 통상정책 분야에서 갖게 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국 정부가 역외국과의 무역에 있어 제도적 틀을 어떻게 정비하였고, EU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승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영국 정부는 우선 통상정책의 주무부서인 국제통상부(DIT)를 설립하였고,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제적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영국 정부는 다자통상 측면에서 상품, 서비스 양허안을 확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양자통상 관계에 있어 영국 정부는 EU의 FTA를 승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EU의 FTA 대상국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2019년 12월 기준 18개의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영국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국의 호의적인 입장 외에도 EU의 FTA를 준용한 점, FTA 승계에 대해 EU 집행부가 협조적 입장을 보인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특혜무역의 연속성 보장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된 협상인 만큼 한계점도 있다. EU와 영국, 제3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변할 경우 협정문 간의 법적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협상 당시에는 간과했던 이견이 표면화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EU-영국 간의 경제 · 통상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영국의 FTA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우선 통상정책의 주무부서인 국제통상부(DIT)를 설립하였고,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법제적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영국 정부는 다자통상 측면에서 상품, 서비스 양허안을 확정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양자통상 관계에 있어 영국 정부는 EU의 FTA를 승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EU의 FTA 대상국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여 2019년 12월 기준 18개의 FT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영국 정부가 빠르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상대국의 호의적인 입장 외에도 EU의 FTA를 준용한 점, FTA 승계에 대해 EU 집행부가 협조적 입장을 보인 점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반면에 특혜무역의 연속성 보장에 초점을 두고 빠르게 진행된 협상인 만큼 한계점도 있다. EU와 영국, 제3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변할 경우 협정문 간의 법적 조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협상 당시에는 간과했던 이견이 표면화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EU-영국 간의 경제 · 통상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영국의 FTA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통상관계
Ⅲ. 영국의 통상정책 체제 정비
Ⅳ. 제3국과의 FTA 추진
Ⅴ.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강내영 / 2019 /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GDP 영향 비교. / Trade Focus
강유덕 / 2017 / 브렉시트 이후 Global Britain 추진을 위한 영국 통상정책의 세부과제와 전망 / 유럽연구 35(2):51~88
강유덕 / 2019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 EU학 연구 24(1):149~182
강유덕 / 2016 /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 무역학회지 41(3):1~25
김종욱 / 2016 / 브렉시트(Brexit)가 EU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유럽연구 34(3):128~148
강유덕 / 2017 / 브렉시트 이후 Global Britain 추진을 위한 영국 통상정책의 세부과제와 전망 / 유럽연구 35(2):51~88
강유덕 / 2019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 EU학 연구 24(1):149~182
강유덕 / 2016 /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 무역학회지 4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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