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합의에 기초한 訴訟留止命令 (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

이규호

doi:10.38131/kpilj.2019.06.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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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3 - 121 (69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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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30일 채택되어 2015년 10월 1일 발효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 협약은 2018년 8월 23일 현재 체약국의 수는 37개국(유럽연합 포함)에 이른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싱가포르 등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상태이나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5일 현재 이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 이 협약은 민사사건 또는 상사사건에게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된다.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및 그 밖의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이러한 적용 배제의 이유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전속관할을 규정한 국제조약, 국내법, 지역적 규칙 또는 국제적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체약국의 하나 이상의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밖에 이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체약국은 부가적인 관할합의(non-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에서 지정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가 이 협약의 체약국이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 협약이 2019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그 밖에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에서도 이 협약이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2015년 3월 25일 서명하였고 2016년 6월 2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이 싱가포르에서 201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영미법계국가의 법원이 소송유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에의 가입 내지 발효가 소송유지명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서유럽대륙법계 국가는 소송유지명령에 대한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이 어떻게 작동할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 협약과 소송유지명령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고자 한다. 다만, 이 협약에 서명은 하였으나 가입은 하지 않은 미국의 법원이 여전히 소송유지명령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미국 법원이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한다.

As of August 23, 2018, The number of the contracting States, including EU, to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amounts to 37. The Hague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has been effective since October 1, 2015.
USA, EU, China, and Singapore are the contracting States to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but the Republic of Korea are not as of April 15, 2019.
The Convention is applicable to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s in civil or commercial cases.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excludes consumer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and other specific subjects. The grounds for its exclusion are mostly based on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domestic laws, or regional or international rules which provide exclusive jurisdiction in those cases.
According to Article 3(b) of the Convention, a choice of court agreement which designates the courts of one Contracting State or one or more specific courts of one Contracting State shall be deemed to be exclusive unless the parties have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In addition,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its courts will recognize and enforce judgments given by court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designated in a non-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under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As mentioned above,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USA and UK are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has been effective in UK since April 1, 2019. In addition, the Convention has been effective in EU member States except for UK since October 1, 2015. In Asia, Singapore signed the Convention on March 25, 2015 and ratified on June 2, 2016. In Singapore, it has been effective since October 1, 2016. It is scholarly curious how adoption or entry in force of the Convention in common law countries such as USA, UK and Singapore can have effect on anti-suit injunction available in those countries. To analyze how it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anti-suit injunction can gi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to us in that civil law countr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re not prone to anti-suit injunctions.
This Article mainly aims i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and anti-suit injunction. Nonetheless, the Article deals with the issues as to whether a US court can issue an anti-suit injunction in a case where a party brought a lawsuit against the opposing party before a court of another country in violation of the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 because courts of the USA, which signed the Convention but did not accede it, can use anti-suit inj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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