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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실적]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추진 개요
2.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실적
[제3장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및 성과]
1. 폐업지원에 따른 작목전환 실태
2. 폐업지원 품목별 성과분석
[제4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개선과제]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과제 도출
2. 지자체 사업담당자 현장간담회 결과
3.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4. 폐업지원 수혜농업인 면담조사 결과
5.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5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관련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
2. 미국 농업인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F)
3. 호주 감귤 및 낙농 구조조정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6장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
1.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개선 방향
2.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제도개선(공통)
3. 폐업지원제의 개선방안
4. 폐업지원제도 개편 방향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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