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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기호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23 - 233 (11page)
DOI
10.46225/CIS.2020.06.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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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행영업 적발과 함께 범죄수익의 환수와 불법에 이용된 게임물의 압수는 단속과 함께 매우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행성게임장의 게임기 압수와 관련하여 임대한 게임기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한 판결이 나오면서 단속현장에서는 압수의 정당성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게임기 압수의 법률적 근거와 함께 몰수 처분된 게임기가 다시 소유자에게 인도하게 된 사례를 분석하고 단속경찰관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판례와 논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행성 #게임물 #필요적 몰수 #압수 #임대게임물 #Gaming premise #Speculative game #Rental game machine #Seizure #Forfeiture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쟁점 판결 해설
Ⅲ. 불법게임장 단속에서 게임기 압수
Ⅳ. 실무적 대응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20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판결 2019가합529846 google schola 2019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30. 판결 2019고단91 google schola 2011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google schola 2006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google schola 2019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바4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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