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과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

김병오; 안영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신경대학교) 안영규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2號(通卷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45 - 37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카풀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하여 출퇴근 이동시 원하는 운전자와 이용객이 자가용 자동차로 함께 이동하는 공유 서비스를 말한다. 카풀 이용자가 스마트 폰앱을 통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차량의 출퇴근 경로를 파악해 가까운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하여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라이드 세어링(Ride Sharing)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4월 창업한 스타트 업체인 풀러스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플랫폼운송기업에 의한 카풀 여객운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규모성과 자본력 그리고 기술성에 기인한다. 이는 이전 여객운송의 영토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카풀 논쟁은 플랫폼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
카풀은 출퇴근 시에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주고 경비를 받는다. 카풀의 경비는 택시보다 20~30%정도 낮다. 수익은 운전자가 80%를 가지고, 플랫폼기업이 20%의 수수료를 가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운영형태는 일종의 유사택시서비스라 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택시운송업계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보험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은 보험면책 사항에 해당 한다. 카풀은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형태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제한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는 카풀의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유상운송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또한 카풀의 보험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운수사업법은 카풀의 범위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험 적용 범위를 로그 온 시부터인지, 이용자가 탑승할 시인지, 탑승한 시기부터 어느 정도 지날 때 까지를 운행 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플랫폼운송기업은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중개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보험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카풀에 대한 보험책임은 자가용 운전자가 진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은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고시 플랫폼운송기업과 자가용운전자 사이의 보험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카풀 이용시 직업성과 운행방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풀보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The carpool service is a shared service that a driver moves passengers using a private car when commuting through a platform-based mobility service. When a car pool user enters the desired destination using smartphone, the nearest driver is conn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ommuting route of the pre-registered vehicle. It is a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ing economy.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can be referred to as a ride sharing, which allows passenger cars to transport paid passengers for a limited time zone such as rush hour. Such companies include Poolus, a start-up company founded in April 2016, and Kakao Mobility which becomes a hot potato. The reason why car pool service by passenger transportation company is due to its size, capital and technology. This foreshadows a huge change that may change the transportation system. The car pool service in Korea which becomes the agenda of the debate is only a part of the platform service.
In car pool system, a private car will pick up people on the way to work and be paid. The cost of a car pool is about 20% to 30% cheaper than a taxi. Revenue is shared as 80% for the driver and 20% for the platform company. But this type of operation for profit is similar to that of taxi service. When a private car can transport passengers being paid, it can cause insurance problems as well as conflict with the taxi industry.
When a private car is used for a paid transportation, it constitutes an insurance disclaimer. The car pool is a form of such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 but it not illegal. Although the current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paid transportation service by a private car, car pool service during the commuting hours is an exception.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paid transportation using a private car. Another issue is how to view the insurance coverage of the car pool service.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defines the range of car pool as rush hours between 7 am-9am and 6 pm-8pm. However,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Operation’ for the coverage of insurance. If it is from log-on time, from the time when the passenger is on board, or some time after when the driver operates the car.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is not responsible for insurance because it only acts as an intermediary for car pool services. Indeed, the insurance liability for the car pool is borne by the driver. But insurance companies do not cover the paid transportation service of a private car. This can lead to an insurance liability conflict betwee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a private driver if there is an accident. Additionally, there are another problems, too. What if the car goes to the original route only or it can change the route, and if there is a commercial purposed private car operating as a pseudo-taxi during the limited time zone?
A new system introduced by the innovative technology can cause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New regulatory frameworks need to be in place not to interfere with the innovation from technological advances. This paper focuses on insurance coverage on the car pool service.

#플랫폼운송기업 #카풀 #보험 #공유경제 #승차공유 #Platform Transport Company #Car Pool #Insurance #Sharing Economy #Ride Sharing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애덤 라신스키 / 2018 / 우버 인사이드 / 행복한 북클럽

엘리너 오스트롬 / 2016 / 공유의 비극을 넘어 / 알에이치코리아

강상욱 / 2015 /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강승모 / 2014 / 해외 Ride-Sharing 서비스의 최신 동향 소개 / 교통기술과 정책 11(5)

김병오 / 2015 / 우버택시와 적합성에 대한 연구 / 법학연구 46:99~1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병오

소속기관 신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4,128

안영규

소속기관 신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9 이용수 3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 실태 분석과 시사점

박상민 법학연구 2020 .03

편집부 정세와노동 2018 .12

카풀 인원수에 따른 차량 할인 적용 IoT 주차 시스템

조영주 , 김진혁 , 노창희 외 2명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09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