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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은 형사절차에 대한 자문 · 안내 등의 법률적 지원 외에 피해자화의 내적 및 외적 극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지원은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도 민간단체들의 자생적인 피해자 지원 노력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체계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약 20여 년 동안 거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피해자 지원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구조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지원에서부터 상담 및 의료지원,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정서적 · 실용적 지원을 비롯하여 형사절차 상의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자 미란다 원칙의 확립에 이르는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및 지원체계의 비효율성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상호 연대의 미흡함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 지원을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모범사례로 제안되는 독일의 운영실태를 소개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논의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분담하여 제공하는 독일의 지원체계는 우리에게 민간과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시사하고, 바이서 링과 같은 민간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향후 지향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범죄피해자를 대하는 실무자들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피해자지원대상의 확대와 기금마련 등 재정확충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언급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분담하여 제공하는 독일의 지원체계는 우리에게 민간과 정부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와 관련된 과제를 시사하고, 바이서 링과 같은 민간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향후 지향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범죄피해자를 대하는 실무자들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해서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점으로 주로 언급되는 피해자지원대상의 확대와 기금마련 등 재정확충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언급해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운영실태
III. 비교 · 검토 및 시사점
IV. 맺는 말을 대신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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