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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 Won Kang (Korea Environmental Institute) Hee Chan Ka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31 - 266 (36page)
DOI
10.15301/jepa.2020.2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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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14년에 도입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案)’ 및 2014년 시작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초래하는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입을 위축시키지만, 추가적인 세수를 소득세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전반적인 타 산업 수요가 진작되어 거시적으로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입이 촉진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담 증가로 타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거시적으로 성장 및 고용이 위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GDP 감소가 0.015% 인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0.104% 감소시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4년도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대신 도입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더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lean Car #Bonus-Malus #Subsidy #Revenue Recycling #CGE #General Equilibrium Science #친환경자동차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조금제도

목차

Abstract
요약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Literature
Ⅲ.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Ⅳ. Conclusion
REFRE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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