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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15301/jepa.202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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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경유차 수요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 환경정책 역시 친환경차 보급, 클린디젤 정책 폐기 등으로 대외정책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친환경차보급이 승용차 위주라는 점에서 화물차에 대한 전환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 친환경차보급이 활성화되기 이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을 우선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제도 내에서 경유의 대체연료 차량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료별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및 유가보조금의 상대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유가보조금 제도 및 기술 동향
Ⅲ. 선행연구
Ⅳ. 화물차 오염물질에 따른 환경피해비용 추정
Ⅴ.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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