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덕화 (충북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박진영 (서울대학교) 박선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6 - 282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인식적 요소를 고려한 수송부문 전환 관리 방안 모색: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  윤순진 ,  김우창 외 2명 공간과 사회 2020.01 학술저널

2019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  윤순진 ,  박진영 외 2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04 학술대회자료
경유화물차 축소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 모색: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 ,  윤순진 ,  박진영 외 1명 공간과 사회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운행 축소 방안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경유 상대가격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업용 경유화물차는 경유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탓에 유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수있는 정치사회적 조건과 전환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구도를 분석하고 유가보조금 축소·폐지를 위한 전환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층면접 결과, 경유화물차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 친환경 화물차로의 대체 가능성, 물류비용 현실화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갈등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경유화물차의 책임 수준과 정부의 대응 정책 평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인식, 경유차대책, 물류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 사례는 전환장의 형성을 위해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이해관계의 재조직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환 관리는 전략적 틈새 관리를 넘어선 갈등의 재조직화로 확장되어야 한다.
#전환 관리 #미세먼지 #경유세 #유가보조금 #경유화물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8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물류업종 기업물류비 상세해설서 google schola 권혁구 / 2012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은정 / 2015 /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