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심리적 강제 효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 평석 -

정혜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3 - 10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협박이란 ‘행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가해질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다.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의사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협박의 핵심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일정한 의사결정 등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고 본다. 판례는 소수설과 같은 입장이다. 행위자의 해악 고지로 인하여 행위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가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당시에 실제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증명은 해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수설이 타당하다.
어느 정도의 해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험법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칼로 찌르려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조직폭력배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면 공포심이 유발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퍼뜨리겠다고 함으로써 명예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해서 사업이 망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결론은 확실하다. 공포심이 분명하게 유발되는 경우이다.
해악의 고지는 언어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악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해악의 내용을 스스로 알도록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판례도 이러한 묵시적 해악 고지를 인정하고 있다.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형태의 협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명시적 해악 고지의 경우보다 훨씬 드물다. 대상판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 해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처럼 불명확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이 이 정책의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들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의 승마협회 관련 민원을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고 공정한 감사를 함으로써 처리한 체육국장도 사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요구의 내용은 명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해악이 가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다수의견은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의 해악의 고지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해악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① 체육국장의 경우 이미 문책성 인사로 좌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점, ② 사직 요구가 장관보다 더 윗선, 즉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점, ③ 사직요구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청와대의 말을 거역하였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불이익을 당한다는 점도 일반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경험칙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와대의 묵시적 해악 고지는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본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협박(Threatening) #해악(Disadvantage) #공포심(Fear) #심리적 강제 효과(Psychological Forcing Effects) #청와대(Blue Hous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1]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이른바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1]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혜욱

소속기관 위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7 이용수 7,8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블랙리스트 이후의 문화정책 : 탈사실화의 문화전쟁을 경계하며

박소현 문화과학 2018 .12

문화 연구와 페미니스트 문화이론 : 몸, 섹슈얼리티, 주체 논의의 계보학적 이해

이수자 문화와 사회 2006 .10

취재불응시, 조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편집부 고시계 2020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9548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