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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현 (한양대학교)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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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 중에서도 온라인 여행사(OTA) 관련시장은 급속하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화되었고, 글로벌 OTA가 관련 서비스의 기업결합을 통해 그 범위와 규모를 키워온 분야다. 이 시장은 다양한 참가자에 의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시장 외적인 요소에 따라 시장이 단시간에 재구성되기도 하는 매우 동태적인 특성을 갖는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0년대부터 OTA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꾸준히 축적해왔고, 최근 전통적인 해악이론에서 나아가 생태계 해악이론을 근거로 기업결합을 금지한 Booking/eTraveli 사건이 이전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연결된 인접시장 및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경쟁해악을 광범위하게 평가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있어 생태계 해악이론과 같은 발전된 해악이론은 디지털 시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와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 경쟁당국도 국내 OTA 시장 특성에 이해에 기반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시장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OTA 기업결합 주요 심사사례와 해악이론 논의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온라인 여행사(OTA)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해악이론 #생태계 해악이론 #Booking/eTraveli 기업결합 #Online Travel Agency(OTA) #Online Platform #Merger control #Theory of harm #Ecosystem Theory of harm #Booking/eTravel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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