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전한덕

비교사법

2020 .08

[보험 인사이트 ⑤] 계약 후 변경 고지의무 위반,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19 .12

고지의무위반효과 설명의 입법론적 규정 필요성에대한 고찰

최병규

외법논집

2015 .01

유해화학물질의 지역사회 주민고지 활성화 방안 연구 - 주민고지시스템을 중심으로 -

정유경 ,  이명지 ,  허화진 외 3명

Crisisonomy

2018 .01

보험계약상 고지사항으로서 중요사항에 대한 연구

이성남 ,  고영미

기업법연구

2022 .09

국내 온라인 상담 플랫폼의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현황 및 개선방안

송스란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22 .11

[Issue Archive] 비트코인 제도화 1억원 고지 눈앞

고준영 ,  심지영 ,  김정덕 외 1명

더스쿠프

2021 .04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범위와 위반의 판단기준의 변화

임채욱

경영법률

2016 .01

‘시민이 만든 10년의 성공 기록’… 한국의 에너지 전환 마을 르포

조수빈

한경BUSINESS

2023 .03

[보험 인사이트④] 보험사에 속기 쉬운 직업·직무 고지의무 위반 무고 사례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19 .11

‘시민이 만든 10년의 성공 기록’… 국내 에너지전환 마을 르포

조수빈

한경ESG

2023 .03

당신의 헌혈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 고지받으셨습니까?

고준영 ,  이지원 ,  심지영

더스쿠프

2021 .12

[보험 인사이트 ⑫]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취소, ‘억지 주장’에 속지 말자

한민철

인사이트코리아

2020 .07

중재인의 고지의무와 합리적 조사의무 -일본 최고재판소 2017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김영주

중재연구

2018 .01

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병규

보험법연구

2019 .01

정부광고법 시행령의 문제점 진단 -‘협찬고지’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김우균

방송문화

2018 .12

[발행인의 글] 현수막의 정치 싸움 ‘규제’ 필요하다

이영애

지방정부

2024 .08

미국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김원각

보험법연구

2023 .06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와 보험자의 책임

오창석

법과정책

2017 .08

부동산계약상 부실표시와 고지의무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최나진 /na jin choi

법학논총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