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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O SAFE Framework을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로 수용(2008.1.1)하여 ABO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도입초기부터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AEO MRA를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와 수출입이 많은 국가 및 AEO MRA 효과가 큰 국가들과 AEO MRA를 체결하였으며, 2013.6.17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입국가인 중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EO MRA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과 체결된 MRA 후속조치의 이행, 기 체결된 국가들과의 MRA 이행실태의 점검 및 재협상, 인도·멕시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등과의 신규 MRA 체결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AEO MRA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과 체결된 MRA 후속조치의 이행, 기 체결된 국가들과의 MRA 이행실태의 점검 및 재협상, 인도·멕시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등과의 신규 MRA 체결 등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EO제도의 주요내용
Ⅲ. AEO MRA 추진현황
Ⅳ. 우리나라 MRA 환경분석 및 시사점
Ⅴ. AEO MRA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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