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상규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3 - 7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료방송은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독립PP의 전송권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규모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하고 시장이 포화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유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가입자 점유율 1/3 기준은 결정 과정이나 주요 고려사항들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오래전에 설정되어 현재의 미디어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도 크다. 해외의 오픈필드 정책사례를 참고하여도 규모의 경제효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서 소유규제 체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소유규제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바람에 규모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업계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일몰된 이후에도 사업자간 형평성과 미디어 다양성 보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등 합당한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증하고, 오픈필드 정책의 개념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리하여 지금보다 10.5% 늘어난 43.8%까지 소유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임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업자 집단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유료방송 #소유규제 #규모의 경제효과 #오픈필드 모델 #다양성 #pay-TV #ownership regulation #economies of scale #open-field model #media diversity

목차

1. 서론
2. 유료방송의 역할과 환경의 변화
3. 경제적 효율성과 소유규제
4. 미디어 다양성과 소유규제 한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평적 규제 하에서의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 겸영 허용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송진 ,  이영주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4 .02
OTT 플랫폼 시대 드라마 제작사 임직원의 기획개발에 관한 인식 변화
김일중 ,  김치호 인문콘텐츠 2022 .09
합산규제 일몰 후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 과제
홍대식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6
유료방송 저가 수신료 구조 진단과 개선방안
권호영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6
유료방송시장 경쟁규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김정현 ,  홍대식 언론과법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070-00066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