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行政審判制度 改革에 관한 小考

安東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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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安東寅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37 - 2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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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으로 영국은 일원적 법원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 및 행정소송절차와 행정사건에 대한 전속적인 제1심의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행정구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행정심판제도는 그 역사성과 적극적인 작용에 기하여 영국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영국의 행정심판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법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다.이러한 영국의 행정심판제도는 20세기 이후의 급격한 사회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전통적인 법의 지배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을 일단락 지었던 것이 바로 Franks 보고서와 이를 수용한 1958년의 ‘행정심판소 및 청문조사에 관한 법률’(Tribunals and Inquiries Act)의 제정이었다. 그러나 특히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시행을 기화로 행정심판소의 독립성 등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었고, 기존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려와 Leggatt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서 2007년에 ‘행정심판소, 법원 및 집행에 관한 법률’(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TEC Act)이 제정되어 기존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해서는 일대 변혁이 발생하였다.TEC Act는 기존의 행정심판소의 관할권과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1차 행정심판소(First-tier Tribunal)와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창설되는 행정심판소사무국(Tribunals Service)이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심급구조에 따라서 구조적 일관성을 지닌 단일한 행정심판체계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소 조직의 독립성, 일관성 및 사용자 편의성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 역시 지난 2008년의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종전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행정심판제도와 관련하여 권리구제적 기능과 자기통제적기능 간의 조화 및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와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의 기능 통합에 대한 논의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 영국의 행정 심판제도에 관한 고찰은 우리의 행정심판제도의 발달과 나아갈 바에 대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From a comparative viewpoint, it can be said that the United Kingdom has a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the most similar to ours; it has a unitary court system, while recognizing separate administrative appeal and judicial review procedures and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over administrative disputes. In particular, the tribunal system, by its historicity and positive actions, has been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U.K.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erefore, its examination will be valuable in developing our legal system.The tribunal system in the U.K. started its development as to cope with the rapid social changes after the 20th century. However, from the beginning, there had been intense discussions and debates on whether or not it is against the traditional ‘rule of law’ principle. It was the Franks Report and the Tribunals and Inquiries Act 1958, which implemented the Report, that finally ended the long debate. However, the operation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raised new criticism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tribunals, etc. A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situation alongside with the Leggatt Report's recommendations has brought the enactment of the Tribunals,Courts and Enforcement Act(TCE Act) in 2007 and caused a whole reform on the U.K.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TCE Act unified the jurisdictions and organisation of the existing tribunals and reorganized them into the First-tier Tribunal and the Upper Tribunal. Also, by authorising the Tribunals Service that was created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oversee them, it was able to establish an unified tribunal system that has a structural coherence according to the two-tier tribunal structure. This new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aims to improve the independence and coherence of the organisation of the tribunals, as well as the user's convenience.In the meantime, upon the amendment of its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2008,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of Korea started to show a new structural feature unlike before. Relating to this new system, currently,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about harmonizing an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remedial function andself-control function as well as unifying the national, provincial and municipal administrative appeal functions, and so fort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on the administrative tribunal system of the U.K. which brought a huge systematic change will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ur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its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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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희 / 2009 / 행정법Ⅰ(제15판) / 박영사

2.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론(상)(제8판) / 박영사

3. [단행본] - 박송규 / 1998 / 행정심판법(개정판) / 한국법제연구원

4. [단행본] -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5. [단행본] - 이상규 / 2001 / 영미행정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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