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대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35 - 45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과 개발’이라 함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대한 법률원조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공공조달법제를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함을 그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법제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은행, OECD, UNCITRAL 등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이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는 효율성의 추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유사하게 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후 단계를 나누어서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체결이전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계약체결이후 단계에서의 공법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발전의 단계를 고려할 때에 이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조달법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및 ‘경제의 고도화과정에서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환경정책이나 기술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조달법제의 발전사가 다른 개도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 투명성과 효율성의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투명성제고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다가 점차 효율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법제가 발전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맥락에서 등장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경우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 자체도 달성하기 힘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상의 계약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결과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힘든 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법제는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제라는 인식을 토대로 ‘공공재정법’이라는 공법적인 관점에서 공공조달법제에 대해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과정에서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중소기업진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물론 이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일정한 경제발전단계까지는 공공조달법제를 통해 산업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w and Development(L&D)" is a term usually used to describe legal assistance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related academic works. Researching public procurement law in L&D context is meaningful in that this regime is essential basis for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OECD, UN, are making efforts to assist the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law in developing countries. We can learn some lessons from these discussions. First, recently, Korean public procurement law is focusing on enhancing efficiency rather than on transparency. MAS(Multiple Award Schedule) is typical example of this trend. From the arguments in international society, we can learn that enhancing efficiency should be based on transparency in public procurement. Second, Korean Supreme Court deems public procurement contract principally as a private law contract. But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is regime,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public law element in public procurement contract. While more emphasis was laid upon the public law particularity in contract "formation" stage traditionally, we should also consider the public law element in contract "administration" stage. Third, when we see the development stage of Korean economy, using the public procurement as a active means of industrial policy is not wise choice. Because it tends to degrade the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itself. However, using the public procurement as a tool for environmental or technological policy can be evaluated meaningful when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itical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highly sophisticated economy". From the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history of Korean procurement law, other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ollowing lessons. First, emphasis in procurement law was shifted from transparency to efficiency in Korea. MAS implementation in Korea shows the good example that efficiency cannot be attained without guaranteeing transparency. Second, Korea is making effort to attain both goals(transparency and efficiency), but in some aspect it was not successful. It is due to the lack of viewing the public procurement in public law perspectiv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view the public procurement as a essential regime for strengthening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financial law-as a branch of public law. Third, Korea used public procurement as a tool for protecting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in early industrialization period, although this policy is criticised recently for harmful effect to efficiency in public procurement. Certain form of industrial policy can be evaluated beneficial to some developing countries depending upon their economic development stage.

#Public Law/Private Law Dichotomy #Public Procurement as a means of Public Policy #Public Procurement Law #Law and Development #법과 개발 #Transparency #공공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공공조달법 #공사법의 구별 #Efficiency #투명성 #효율성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오승 외 / 2006 /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 서울대학교 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 율 / 2007 /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원조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 국제개발협력 (4)

3. [단행본] - 김대인 / 2006 /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7 /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구속력의 한계 / 행정법연구 (1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7 /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법과 개발의 현황과 과제 / 아시아법제연구 (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793 판결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면 비록 그 연대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승계, 완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불이행 사실에 어떠한 소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 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41 판결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대인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48 이용수 11,89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공공조달법의 역사와 체계

강지웅 행정법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223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