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상 나타난 국방조달제도의 개혁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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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윤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93 - 4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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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의 변화는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원리의 측면에서도 우리 법의 발전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연합의 국방조달지침의 제정은 우리의 국방조달제도에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조달은 수요와 공급에서의 독점으로 인하여 일반 공공조달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경쟁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공공조달제도는 유럽법의 영향으로 일정한 한계치 이상의 발주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경쟁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公法的성격의 권리구제절차가 완비되었다. 이에 비해 회원국의 국방조달제도는 유럽공동체조약과 국내법상의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와 유럽법원은 예외규정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 유럽공동체법상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제 새로 국방조달지침이 발효됨으로써 국방조달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반 공공조달에 비견할만한 법적 기초가 도입되어서 국방조달제도에 관한 역동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이러한 유럽의 상황에 비하여 국내의 상황은 경쟁도입과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아직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 행정규칙을 법제화하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실체법적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발주절차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司法的통제수단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법의 영향으로 공공조달을 私法관계로 파악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인정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절차규정 및 낙찰기준을 위반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러한 私法的성격의 국가계약법을 기초로 국방조달에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면서 반대로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경쟁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위해서는 유럽법과 독일법의 발전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국방조달제도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체법적 규율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조달의 특수성에 맞게 경쟁을 강화하고 公法的성격의 쟁송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Korean legal system has been so far influenced by EU law very much, not only because it has practical usefulness, but also because it contains significant legal principles. Recently EU has enacted the directive 2009/81/EC on defence and sensitive security procurement(‘Defence Procurement Directive’), what has become a motive of this study. The directive is aimed at establishing an transparent and open defence procurement market in Europe. Defence procurement, under the influence of EU law‘s change, has qualities distinct from usual public procurement. The framework in this field, especially for the contract which has the value above the threshold of the directive, consists of full legal devices like prior notice, competitive procedure and judicial review. Whereas the national defence procurement law in Member States has insufficient rules on the ground of exclusions in EU and national law. Nevertheless EU Commission and ECJ has been seeking to interpret these clauses very strictly and making the principles of EU law thoroughly fulfilled. As the directive has come into force lately, the legal basis, which is well fit for defence procurement and comparable to public procurement in it’s functionality, has been introduced in this area, where the dynamic of the reform is going ahead.Compared to these situation in Europe, the initiative in South Korea for defence procurement is not so desirable as we hope, from such perspectives as competitive conditions and legal remedies. The foundation of the substantive law to pursuit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was made by converting administrative rules into legislations, while reviewing instruments with this regulation are not so sufficient. We have traditionally considered public procurement relations as private law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 jurisprudence, granted legal remedies for tenderer only in civil law. That is the reason, why the court, in spite of violations of procurement rules and criteria, would hardly invalidate the contract award. In this way we have guaranteed a superior position of government, whereas protected a monopolistic state of supplier. As a result, these conditions have hindered effective and competitive defence procurement. To overcome these abnormal situations, it is quite necessary that we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s of procurement rules in EU and german law. In conclusion, we should strengthen competition suitable to defence procurement market and institute judicial review which has public law character in oder to improv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defence procurement.

#공공조달 #유럽 국방조달지침 #국방조달 #방위산업 #EU Law #유럽법 #defence procurement #Directive 2009/81/EC on defence and sensitive security procurement('Defence Procurement Directive') #defence industry #pubic procurement

〈국문초록〉1. 유럽법의 변화와 대한민국2. 국방조달제도의 특징3. 유럽법상 국방조달제도의 변천4. 회원국의 기존 국방조달체계 - 독일을 중심으로 -5. 유럽 국방조달지침의 구체적 내용6. 국내법적 시사점 및 개혁과제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9 /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28 : 25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9 / 국방조달법제의 규제개혁에 대한 고찰 / 공법연구 37 (3) : 281 ~ 30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8 /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공법연구 36 (4) : 435 ~ 45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07 / 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 행정법연구 17 : 137 ~ 161

5. [보고서] - 김대인 / 2006 /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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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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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1. 1. 17. 선고 90라12 제2민사부판결

국가가 앨범제작계약의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다가 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기로 한 후 수의계약에 의하여 타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초의 낙찰이 유효하고 위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어서 당초의 낙찰자가 국가에 대하여 위 계약체결요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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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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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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