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의 사법관할 제한입법의 헌법상 문제

金善嬅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金善嬅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2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27 - 15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는 연방의회가 관련 쟁점에 관한 사법부의 관할을 입법으로써 제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동성결혼문제나 충성서약문제, 이민문제, 관타나모 전쟁포로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을 제한하는 입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소수자의 권리 및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관련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원래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는 연방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연방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의 사법관할을 제한하는 입법이 중대한 헌법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인신보호영장에 대한 사법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입법의 경우도 있어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위헌적 침해로 비판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료성의 원칙이나 합헌성추정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하면 관할의 제한이 전적인 사법구제의 금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도 사법관할 제한입법의 한계를 여러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는 법원의 본질적 기능설, 적법절차,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기본권보장의 헌법적 한계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입법의 한계를 이루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행사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인신보호,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인 구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횡포로 기본권의 구제의 기회를 극도로 축소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바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남용의 경우라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법률문제로 다투어지고, 사법부의 판단과 일반대중 또는 국회의 인식이 갈등하는 경우가 예상된다.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여 구성되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사법부가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체제라면, 다수결에 의한 소수에 대한 횡포를 어떻게 제어하고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법치적인 해결로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법부가 소수자의 보호나 기본권의 보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입법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행사의 한계를 입법영역에서도 관철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What this paper reviews are the cases and limitations of the stripping-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to consider the contradiction of democracy. Recent trend of legislation limiting the judicial review on the sharply divided issues has become the Congress"s favorite weapon to demolish the judicial decis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s are usually related to the social minority and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same-sex marriage, pledge, immigration, and Habeas Corpus of the detainees in Guantanamo Bay. The U. S. Congress has constitutional power regulating the federal jurisdiction. But what matter is the intentional legislation attempting to limit the jurisdiction to make judicial decision powerless. The U. S.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rule of clarity and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to those legislations as long as it is not construed as denial of the entire judicial review. Scholars have criticized those as unconstitutional with grounds of the violation of the Habeas Corpus, the essential role of Judiciary,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due process. Especially the fundamental right of judicial review on the condition of detention has been substantially curled and even snuffed out. This is clearly an extreme example of tyranny of majority power to limit the chance to have judicial remedy. It is the abuse of congressional power. In Korea, we may see judicial decisions in discord with congress or majority people because of manifold social interests. What can we do when the majority insists to remove the chance of judicial review and call it democratic? Majority does not guarantee the democracy. On the contrary, the essential thing to ensure democracy is to check the majority"s misbehavior under the constitutionalism and rule of law. The legislation power should help the judicial power to role a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properly. It is the limitation of the legislational power.

#인신보호영장 #Congress' Power #법원의 관할 #의회 #Habeas Corpus #Judicial Remedy #Jurisdiction #입법의 한계 #Separation of Powers #권력분립 #사법적 구제 #Due Process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Perry / 1991 / Deciding to Decide Agenda Setting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rther J. Sabin / 1999 / In Calmer Times: The Supreme Court and Red Moday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rwin Chemerinsky / 1999 / Federal Jurisdiction

4. [학술지(정기간행물)] - Louis Fisher / 2003 / American Constitutional Law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enry M / 1953 / “The Power of Congress to Limit Jurisdiction of the Federal Court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金善嬅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19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