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 제도보장이론의 무용론에 관한 비판과 새로운 해석론적 이해

金世眞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金世眞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6輯第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429 - 45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은 지역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공동관심사를 단체의 자치기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덜어 주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의 이념을 실현하는 자유민주적 통치기구의 중요한 조직원리 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현대의 다원적인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가 요구하는 기능적 권력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구조상의 불가결한 제도적인 장치로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현행헌법도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적 과제에 대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헌법적 보장의 성격을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헌법보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학설과 판례가 제도보장을 인정하고 있다면 헌법해석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개념의 체계화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보장이론은 자유권의 개념과 제도의 개념이 상반된 관계속에서 설명되듯이 자유와 질서, 개인-사회-국가, 일반법과 헌법의 관계안에 위치해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론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비교적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계속하여 이론적인 발전을 이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유를 규범화된 자유로 변질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기본권이해의 과제이며, 이것이 곧 제도보장이론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 헌법에 대한 국가관, 인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념, 기능, 보호내용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해석론적인 외연을 확정하여 근본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조직형태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공적인 일들을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역적인 조직면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자치고권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자치는 기본권의 자유보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치의무를 자기책임하에 인식한다는 헌법적 결단내용이다. 오늘날의 헌법적 의의와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입법자의 형성의무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보편적인 일들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지역적인 일들을 박탈하는 것은 제한을 의미하는데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에 근접해서 주민들을 활동하게 하는 자치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헌성의 심사는 비례의 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를 위한 것보다 공공복리가 더욱 커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주민들을 활동하게 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사실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규정들은 지방자치의 “제도”보장 밖에 위치하므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지방자치제도는 자유의 다원성과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로부터 벗어난 “자치(보호이익)”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장은 제도의 기능으로부터 주관적 권리가 도출된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다. 헌법적 보호목적인 자치는 오직 제도의 주체가 제도를 운영할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The character of the local autonomy"s constitutional guarantee has been generally understood through the theories and the judicial precedents. The discussion f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system guarantee seems to be done insufficiently. If the concept of the system guarantee has already admitted by our constitutional court, it is also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ense of it in these days for the continuat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is new analytic understanding on the theory will be able to support the systemat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It will also possibly offer the answer for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about the local autonomy. The C. Schmitt"s differentiation of the real basic rights as a natural liberty and the system guarantee has been kept up also in the contemporary German fundamental law. Especially, the proper new analytic understanding on the theory of the system guarantee for the pres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eeded, because the concrete formation by the particular law is required. Nowadays, an issue of the interpretational application area on the system guarantee is the question of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 on the lawmaking formation. In the light of the present, the constitution is recognized as a value of the liberalism and the democracy that make an individual liberal manifestation real. A common function of all system guarantee is the securement of the free legal autonomy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he system guarantee ensures plural liberty. It also means the security of the free legal connection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subjects which are originally the government"s task. The system guarantee of the local autonomy means that the securement not only for the legal form or the organization but also for the substantial continuance and th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under an obligation to arrange the practical prior condition that make functions of the present liberalism and the democracy are able to run in the local autonomy. The reason for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n constitutional final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subjects through the local auonomy. The public subjects of this kind are partially separ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decentralization system. The statutes and the legislations which build the system of local area are formed. In contrast with this, the deprivations of the local subjects and the indications of the azonic subjects are restrictive character. A local autonomous entity will get the subjective rights through the system guarantee. In connection with the function of the system, the central operating body will be able to manage it by the reasonable authority.

#system guarantee #입법의 형성의무 #subjective right #The character of the local autonomy's constitutional guarantee #주관적 권리보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obligation of lawmaking #restriction of legislative #입법형성권의 한계 #제도적 보장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166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