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金光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光洙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257 - 297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참여정부 아래서 추진된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를 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고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 Ⅱ.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의의, Ⅲ. 참여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Ⅴ. 백서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평가, Ⅵ. 참여민주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 제 요인과 행정법학, Ⅶ.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행정법적 장치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에 요약을 겸한 결론을 첨부하였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행정법적인 제도로는 정보공개와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구제 등이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는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의한 지방행정실시는 민주주의의 본 뜻에 부합되는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참여를 국정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 개발에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이 여러 통로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내건 기치만큼의 국민의 참여와 지지는 찾아볼 수 없다.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지지도는 참여정부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민주화 세력만이 아니라 근대화, 국제화 등 다양한 세력이 있는데, 현 참여정부가 이들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참여 동력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정부의 각 부문에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지도 못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처음에 의도했던 권력의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한편, 그간 한국 행정법학은 민주주의보다는 법치주의 이론 및 실천에만 노력해 온 결과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는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의 활성화와 함께 민주주의를 위한 행정법학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내 비공식적인 시민활동의 활성화가 선결조건이며, 공론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시민들 간의 신뢰가 구축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

As the title reveals, this paper will make an overview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policy of Rho government, which started, in 2003. Participatory democracy has been adopted as the goal of administration. Students" and labors" movement brought democracy in Korea, in 1987. Democracy here meant direct election of President by the people. Civil movement groups needed a new leading model for more democracy and they found one in participatory democracy. In western societie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n Korea, many people think it is a way of supplement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participatory democracy leaded civil movement and it helped candidate Roh to be elected as President. Roh government made councils to realiz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n society. In the ‘white papers’ published by the councils, we can find five agenda of participatory government. Effective government, serving government, going with the people government, transparent government, clean government are suggested. Among these, going with the people government has closest relationship with this thesis. Various policies are introduced to make people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process. Local autonomy is important element for a democratic society as well. Council for local decentralization of power was constituted and some statutes were enacted. Ambitious road maps are published for a complete local autonomy. But to the present, the goal is not realized at all. The failure of decentralization symbolically shows the limit of this ‘participatory government’. Administrative procedure, claim for inform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and judicial review can be counted as administrative institutes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ss. There have been much legislative results.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ecame effective from 1998. A lot of efforts are made to make judicial review more convenient for people. Frankly speaki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have been very enthusiastic for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but not for the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ve law. I admit that some progress have been made to make people participate in agency activities. For example, citizens can require to enact or abolish local rules, to vote for important local decisions and even to recall local officials. However making more participatory institutions doesn"t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Participating citizens are an indispensable element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I suggested some methods to make people realize responsibility for their communities. Among them, in my opinion, participation through NGO groups is the most important one. Legal institutions to promote NGO activities are just burgeoning. Through participation in NGO groups, they will come to know what is going in theircommunities. With this information, people will know what is necessary to make government better.

#globalization #정부위원회 #지방자치 #participatory democracy #정보공개 #참여민주주의 #행정절차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procedure #participatory governm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의의
Ⅲ. 참여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Ⅳ.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Ⅴ. 백서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현황과 평가
Ⅵ. 참여민주주의의 지형을 형성하는 제 요인과 행정법학
Ⅶ. 참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행정법적 장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강경근 / 2006 / 전자정부의 헌법적 과제 / 제130회 학술대회 자료집

[단행본] - 강정인 / 1997 / 대안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 창작과 비평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문현 / 2006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 지방자치법연구 6 (1)

[단행본] - 헨더슨, 그레고리 / 1968 / 소용돌이의 한국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 한울 아카데미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明淵 / 1998 / 地方分權改革에 관한 法的考察 / 행정법제분석 98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光洙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입법에서 전자적 시민참여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행정입법(e-Rulemaking)을 중심으로 -

방정미 공법연구 2020 .06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의 제도화 방안 : “주민참여 전제조건은 주민에게 행정권한 개방이다”

정정화 , 김찬동 월간 주민자치 2016 .04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관료통제에 대한 연구 : 부패방지 체계로서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혁 한국정당학회보 2015 .07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김유환 저스티스 2004 .10

디지털 전환 시대 거버넌스 분야 개발협력 방향

김은주 국제개발협력 202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27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