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세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재가동을 대비하여 -

안창남; 한인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남 (강남대학교) 한인철 (국세청)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7輯第1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43 - 17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성공업지구는 남측과 북측의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여부 및 남측의 세금제도가 북측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간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세금제도 및 중단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해결되지 않은 세금문제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제도 중 지나치게 북측에 유리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편의대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시행세칙」은 납세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세금전문가의 상호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둘째, 재가동이 된다고 하여도 또다시 중단될 위험을 대비하여 감면혜택 부여 규정 등에 대해서는 “중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다.”는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남측과 북측 사이의 거래에 적용하는 이전가격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세금부담 예측가능성이 방해받지 않도록 국제규범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장을 위해 사전적 구제제도는 물론 사후적 구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에게 북측에서의 납세의무 및 회계규정 등을 준수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개성공업지구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KIR”) has served as a touchstone to test the possibility of forming an economic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a means of assessing whether the South Korean taxation system c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as well. This article: analyzes some of the problems in the tax system during the period of operation of the KIR; proposes possible solutions to such problems; and also explains the tax problems that were not resolved even though the operation of the KIR was stopped.
First, one of the North Korean tax regulations, namely the "Detailed Enforcement Rules for Tax Regulations in the KIR", which has been erratically revised and is excessively favorable to North Korea, and can be interpreted arbitrarily by the North Korean side, must be amended in a reasonable fashion so as to ensure the rights of taxpayers. To this end, a solution must be devis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ax experts.
Second, even if the KIR is reopened, it may be suspended again, so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ris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provision of tax reduction benefits even during a period of suspension.
Third, the transfer prices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revised so as to be consistent with prevail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tax burden on taxpayers.
Fourth, in order to guarantee effective remedies for the enforcement of taxpayer rights,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as well as the preliminary relief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KIR Management Committee, so that it has the right to ensure companies in the KIR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to comply with tax obligations and accounting regulations in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Management Committee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remove companies and businessmen from the KIR if they fail to comply with those measures.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이전가격세제 #납세자의 권리구제 #남북 상호합의를 통한 세제운영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tax regulations in Kaesong Industrial Region #transfer price tax system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taxpayer rights #operation of the tax system through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Kaesong Industrial Region Management Committe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권은민 / 2019 / 북한 투자기업의 분쟁해결방안 연구: 북한법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37):37~76

김영순 / 2017 /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 조세학술논집 33(3):243~286

법무부 / 2009 /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 사례집

손희두 / 2005 /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안진회계법인 / 2008 / 남북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실무적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창남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5

한인철

소속기관 국세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