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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361 - 3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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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have the capacity of right. However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the disposition is given to the standing to be sued in the appeal litigation, provid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3. The grounds of this Article are the difference betwee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ivil litigation, the convenience of the offense and defense in the litigation, and the complexity of delegative authority between nation and local agency, etc.The Korean legal system of the standing to be sued in the appeal litigation was affected by that of Japan and Germany This essay investigate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standing to be sued in the appeal litigation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and analyzes the positive and negative sides of the system which provide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 the standing to be sued In the appeal litigation.

목차

AbstractⅠ. 머리글Ⅱ. 우리나라 항고소송의 피고법제의 형성과 전개Ⅲ. 항고소송의 피고로서 처분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Ⅳ. 행정청의 당사자능력ㆍ피고적격에 관한 학설Ⅴ. 일본에 있어서 피고적격법제의 제도적 형성Ⅵ. 행정법원법 제정과 독일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Ⅶ. 맺음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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