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평등원칙의 검토방안 - 신상공개에 관한 헌재결 2003. 6. 26. 2002 헌가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하여 -

김경제

공법연구

2004 .03

선거운동의 자유(헌재결 2003. 5. 15. 2003 헌가 9, 10 결정과 관련하여)

김경제

공법연구

2004 .06

위헌법률심판제청시 이유제시의무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하며

李富夏

공법연구

2006 .02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문제점

신현직

중등우리교육

1990 .05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문제점

신현직

초등우리교육

1990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한수웅

홍익법학

2007 .01

비례의 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헌심사

최갑선

공법연구

1997 .06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허완중

헌법재판연구

2018 .01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부분적 위헌 결정

장영철

공법연구

1998 .05

헌재결 1992.3.13. 92헌마 37·39(병합)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 3과 제56조에 대한 조건부 위헌결정

허영

공법연구

1992 .07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요셉 이슨제 ,  허완중

헌법판례연구

2013 .02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임미원

법철학연구

2013 .04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Zur Kompetenz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r Fachgerichte in Korea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쟁점 ― 위헌결정의 소급효제한과 그 제한시점을 중심으로 ―

남복현

공법연구

2014 .10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허완중

공법연구

2011 .06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대한 소급법리

김경제

유럽헌법연구

2014 .01

법률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법규적 효력

남복현

공법연구

199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