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헌재 2006헌마711 결정의 의의에 관하여

최희수

강원법학

2017 .02

독일 사법보좌관제도의 발달

정선주

법학논집

2000 .01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 독일에서의 실질적․절차적․제도적․조직적 경제화 차원을 중심으로

조인성

과학기술법연구

2011 .01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정극원

공법연구

2003 .12

Nachhaltige Entvicklung als Grundsatz des koresanischen Umweltrechts

홍준형

공법연구

1997 .06

독일환경법에 있어서의 통합원칙

박효근

원광법학

2007 .01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조인성

과학기술법연구

2010 .01

Entwicklung des Informationsrechts in Deutschland - Informationsfreiheitsgesetz und Datenschutzgesetz

Matthias Rossi ,  김소연

공법연구

2007 .10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수용

표명환

공법연구

2003 .03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 제정 50년과 공범론의 전개

박상기

형사법연구

2002 .01

Rechtsprobleme und zukunftige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Umweltrechtspolitik in der globalen und regionalen Welt

박수혁

공법연구

1997 .06

中?における不動産法制の?展と最近の?点

?偉?

재산법연구

2020 .01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강기홍

유럽헌법연구

2010 .01

소비자법의 구성원리와 소비자계약법 －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기 위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에 관한 고찰 －

이병준

경영법률

2009 .01

獨逸環境責任法의 基本構造와 主要內容

최광준

재산법연구

2005 .0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

독일의 환경정책과 법적 구현 : 독일 기본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탁영남

공법학연구

2018 .05

Die Zugewinngemeinschaft des deutschen Rechts

Raine ,  FRANK

법학논집

2006 .01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배종대

형사법연구

20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