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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1 - 2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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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I)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II),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III),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IV), 결어(V)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성주류화 #성인지 #성평등 #여성정책 #기회균등 #양성평등관 #암스테르담 조약 #Gender Mainstreaming #Frauenpolitik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annern #Chancengleichheit #Amsterdamer Vertra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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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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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gender-mainstreaming.net/bmfsfj google schola Fritz Ossenbuhl / 1998 / Rechtsquellen und Rechtsbindungen der Verwaltung, i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1. Aufl. google schola Jarass / 2000 / GG, 5. Aufl. google schola Kee-Hong Kang / 2007 / Normenprufungs- 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ter dem Grundgesetz, Europaischen Gemeinschafts- und su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google schola 강기홍 / 2009 / 지방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법리-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사례와 관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9 (1) : 103 ~ 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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