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8 .05

취소소송의 대상

김남진

공법연구

1991 .06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김종보

행정법연구

2020 .08

중국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란

동아법학

2020 .08

취소소송판결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쟁점효

김철용

공법연구

1992 .07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협의의 소익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김정환

저스티스

2020 .06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

강수경

원광법학

2015 .01

일본에 있어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김창조

공법연구

1995 .06

항고소송 대상 확대 대안으로서 주민소송

신봉기 ,  황헌순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원자력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김춘환

공법연구

1997 .06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성립가능성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천

법학논집

2013 .0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황태윤

법학연구

2019 .11

제2차 UN개발10년선언의 내용

한국은행 해외조사과

[BOK] 주간경제

1970 .11

음주측정기의 측정오차에 관한 올바른 이해 : 서울행정법원 2001구517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판결을 중심으로

김남현

경찰학연구

2002 .10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하명호

행정판례연구

2021 .01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 취소 -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

정원

건설법연구

2021 .0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관련 일본과 한국의 판례분석

이원

중앙법학

2004 .04

Klagearten und der Novellierungsentwurf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ordnung

Kim ,  Hae-Ryoung

외법논집

2006 .0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법학논집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