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

김남진

공법연구

1991 .06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에 관한 고찰

박종국

공법연구

1998 .05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황태윤

법학연구

2019 .11

의무화소송

김남진

공법연구

1979 .10

산부인과 관련 의료소송의 특성과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고찰

이인영

의료법학

2002 .01

2018-10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일본에 있어서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김창조

공법연구

1995 .06

2021-16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10

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법학연구

2018 .02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허이훈

강원법학

2020 .02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김재선

공법연구

2018 .10

"자연의 권리" 소송

강재규

공법연구

2000 .11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

강수경

원광법학

2015 .01

소비자단체소송

이영규

법과 정책연구

2012 .01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최우용

지방자치법연구

2010 .01

중국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의 적용과 訴訟留止命令의 구축

?力 ,  周家? ,  이연

중국법연구

2020 .01

원자력행정소송에 관한 연구

김춘환

공법연구

1997 .06

중국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란

중국법연구

20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