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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권 (명지전문대학)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23 - 349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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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법인세)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어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이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은 국가의 지적공부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지적재조사법에 조정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금의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배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개정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9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청산금 #cadastral resurvey #adjustment amount #transfer income tax #acquisition tax #liquidation mone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적재조사사업과 조정금
Ⅲ. 조정금의 과세 문제와 과세 배제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17 / 2017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2015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google schola 김병두 / 201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1):435~468 dbpia 박종안 / 2018 / 지적 법제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공간정보관리법과 지적재조사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진근 / 2014 /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변화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법과정책연구 14(4):1695~17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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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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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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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이후인 1989. 7. 13. 양도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부칙(1988. 12. 31.) 제1조,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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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적으로 교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경계를 침범하여 점거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같은 면적만큼 분할하여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도는 일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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