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통한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적연구

전창욱; 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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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창욱 유진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63 - 27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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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Childre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Groun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8 Survey in the Internet Usage, May. 2019.

“60% of internet users use YouTube search channel,” Maekyung, Mar. 2019.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3/152991/ “Nine of YouTube’s Top 10 revenues are kids channels... content without language barriers is popular,” Hankyung, Dec. 2019.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812235572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8 Privacy consultation casebook, Ap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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