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승일 (한양대학교) 한승훈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1 - 336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킹부터 불법 개인정보 판매까지 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유출 피해건수가 지난 6년여 간 우리나라 인구의 3배에 달했으며, 전 국민이 평균 3번씩 정보 유출을 겪은 셈인데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고,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 몫이었다. 따라서,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더 강화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부과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개인정보 피해에 다른 피해구제 구축방안 마련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Relief of Damage to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Dispute Concili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KISA / 2016 / Privacy Dispute Resolution Case Study in-depth anakysis by type :1~392 google schola 박주석 / 2017 / 정보보호산업법상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의 개선과제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4(4):309~320 dbpia Center for Democracy and Governance / 1998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s Guide / Appendix A, Technical Publication Series google schola Chang-bum Lee / 2003 / A Comparative Study on Remedies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1~356 google schola 최경진 / 2011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민법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 중앙법학 13(3):203~24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