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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17 - 236 (20page)
DOI
10.16881/jss.2020.04.3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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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던 2019년 11월 북한선원 강제추방 조치를 두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국내법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법치주의와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려한 실천적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선원의 강제추방결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공평성을 배제한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선원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 비보호결정은 가능하나. 북한선원의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인으로 처우한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다음, 합동조사과정은 사법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절차이며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서의 성립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법규적 처형, 자의적 구금 등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으로의 추방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법률에서는 북한에서의 범죄혐의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비보호결정 이외에는 범죄혐의를 합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형사사법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남북관계가 점진적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인적교류와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도와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한 형사사법의 규범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선원 #강제추방 #정치와 사회 #재외동포 #법적지위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Sailor #Banishment #Politics and Society #Overseas Koreans #Legal Status

목차

1. 서론
2. 남북관계와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정의
3. 국내법제 관점에서 강제추방의 적법성 여부 검토
4. 국제법 관점에서의 난민불인정 문제
5. 실천적 법적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영설 / 2006 / 분단과 통일 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 중앙법학 8(4):93~130 dbpia 권오걸 / 2006 / 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 법학논고 24:517~544 google schola 김세원 / 2012 / 진정성의 의미를 찾아서 / 철학과 문화 24:189~216 google schola 김웅기 / 2016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 법학논총 28(3):49~103 dbpia 김태수 / 2009 / 외래인에 대한 배제적 측면의 고찰: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및 귀국교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연구 9(2):305~3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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