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 - 35 (33page)
DOI
10.35505/sjlb.2020.04.10.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확대되는 배경의 하나가 이용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로서 현재 핀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핀테크는 ICT를 이용한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조류라는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변화에 둔감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ICT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시선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2014년경부터 금융업계와 IT업계에서 핀테크가 화두로 등장하였고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의 IT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보면 금융회사, 핀테크 서비스 제공업체, 전자금융결제대행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할 주체와 책임부담범위를 둘러싸고 더욱 복잡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일 핀테크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 책임부담의 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의 이용이 증가하면 할 수록 개인정보보안의 문제와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핀테크 관련 금융거래에는 기본적으로 전자결제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그리고 전자결제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책임으로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과 관련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결제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업체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계약체결 당시에 책임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부담은 계약체결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제로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 결제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보더라도 그에 관한 명확한 책임규정이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명확한 해결방안이 없다. 또한 IT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도 결국 은행 등 금융회사의 결제통신망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부담주체와 책임범위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한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책임부담을 둘러싼 법리와 판단기준의 정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국의 핀테크 산업관련 발전현황과 핀테크 서비스의 전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미해결 과제 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핀테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부담주체와 그 책임범위를 중심으로한 책임관련 법리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은 (1) 한국 핀테크 시장의 특징과 선진 핀테크 시장과의 차이, (2) 기존 금융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핀테크의 위상, (3)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 핀테크 서비스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 (5) 결론 등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3)과 (4)부분이다.
#핀테크시장 #전자지급결제 #간편결제서비스 #전자거래 #비트코인 #무권한거래 #인터넷뱅킹 #과실책임 #책임부담기준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 #FinTech Market #Electronic Payment #Easy Payment Service #Electronic Transactions #Bitcoin #Unauthorized Transactions #Internet Banking #Liability due to Malpractice #Liability Standards #Blockchain #RoboAdvisor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핀테크 시대의 도래와 전개 현황
Ⅲ. 핀테크 결제서비스의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Ⅳ.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윤민섭 / 2019 / P2P 금융과 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영기 / 2019 / 디지털결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 법과 기업 연구 9(2):3~38 Crossref 강영기 / 2019 / 암호자산 관련 법적 쟁점과 암호자산의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최근 일본의 법제도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2):63~96 dbpia 강현구 / 2016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고찰 -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법 적용 관계를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13(1):59~90 dbpia 김자봉 / 2006 / 최근 電子金融의 발전과 주요 이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간편성과 보안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나래 ,  윤재영 한국HCI학회 논문지 2020 .03
핀테크 서비스 사용에서 IT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현선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20 .04
블록체인과 디지털 이미지 예술시장의 변화
장동현 ,  주종우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01
대학생 진로 결정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임정아 ,  조아미 진로교육연구 2021 .03
암호화폐 범죄 관련 범정부적 및 입법적 통제에 대한 연구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제용 경찰학연구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5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