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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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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민 (가천대학교) 박도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45 - 5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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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핀테크 산업 #지급결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negative 규제 #positive 규제 #Fintech #Payment industry #Actor-network theory #Negative-regulation #Positive-regul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문헌 조사
Ⅲ. 핀테크 산업 현황
IV. 핀테크 산업 규제 분석
Ⅴ. 결론
REFERENCE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통부 / 2018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google schola 구태언 / 2016 / 핀테크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주요 이슈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3(2):66~72 dbpia 김동그라미 / 미국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 현황 / kotra 해외시장뉴스 google schola 김동욱 / 복잡한 금융규제 머리 아픈 핀테크 창업자, “금감원 찾으세요” / 한국일보 google schola 김영권 / ‘카드수수로 3.12%’ 소비자 불만 높은 미국 카드 시장을 가다 / 파이낸셜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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