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일환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17 - 13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개정된 연금법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 생활에 대한 불안요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등 14개 주요변경항목이 있으며, 그 중 연금 지급액 하향과 공무원 연금 지급 조건의 변화가 소득공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심층적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정부에 적용가능한 대안들을 제도적, 경제적,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도적으로 채용제도 개선, 근무연장, 취업제한제도개선, 정년제도개선, 임금피크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직업알선, 연금총액조정 등을 제시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퇴직 준비교육, 해외진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공무원 소득공백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 소득공백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정년제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및 분석기준
Ⅲ. 정년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Ⅴ. 공무원 소득공백에 대한 대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병희 / 2011 / 영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동향 / 국제노동브리프 9(4):69~77 google schola 김상균 / 2010 /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학논총 5(2):43~68 dbpia 김상호 / 2015 / 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 사회보장연구 31(3):25~47 google schola 김명중 / 2005 /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동향과 개정에 대해서 / 국제노동브리 :70~78 google schola 김윤권 / 2013 / 적극적인 공무원 퇴직 관리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1):219~24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인섭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04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이정우 ,  김희년 비판사회정책 2018 .02
공무원 퇴직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퇴직예정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무현 ,  김소현 ,  김경희 공공사회연구 2021 .05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안과 향후논의 방향
권혁주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15 .05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영리업무’와 ‘겸직’의 구별 ○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8142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2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