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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1 - 1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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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EU의 지역무역협정상 원산지 검증방식의 변화와 시사점
이주형 관세학회지 2019.12 학술저널
EU의 FTA상 원산지 검증방식 변화와 시사점
이주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9.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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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발효된지 벌써 8년이 넘게 흘렀다. 양국의 교역 규모 확대와 더불어 특혜관세를 받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더불어 원산지검증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원산지 검증방식과 이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EU가 체결한 FTA상 원산지 검증규정의 변화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고는 최근 체결된 EU-싱가포르, EU-베트남, EU-캐나다, EU-일본, EU-멕시코 및 EU-메르코수르 협정상 원산지 검증규정을 상호 비교하고 규정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들 신규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역내산을 판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 원산지 판정에 대하여 양측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 간접검증의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수입국 관세 당국도 검증 주체에 포함하는 등 직접검증방식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는 점, 간접검증 기간을 한정하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함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EU 역시 이행상 드러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이와 같은 신규 규정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향후 우리나라 원산지검증규정 신설이나 개정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FTA #원산지검증 #EU #Free Trade Agreement #European Union #Origin verifi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II. 특혜원산지와 원산지 검증방식
III. 최근 EU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상 원산지 검증방식의 변화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강준하 / 2014 / 한국-EU FTA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이행에 관한 연구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 검증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5(4):95~117 dbpia 김만길 / 2013 /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58:267~286 dbpia 김재식 / 2019 /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0(1):29~53 dbpia 박홍규 / 2014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5(2):47~72 dbpia 안태건 / 2018 / 한국 FTA 원산지규정 분쟁사례 연구 / 통상정보연구 20(3):291~3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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