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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한얼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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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내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회원국 간 협정을 고려하여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외국 정부의 최적상호인정협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대칭적인 세 개의 국가 중 두 개의 국가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EU 회원국 상호간에는 내국민대우, 상호인정, 완전조화 세 가지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수요는 EU내 선진국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외국 기업은 수출,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의 시장 진입전략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시장 크기가 커질수록, 삼국의 전반적인 한계생산비용이 작을수록, EU국가들의 전반적인 고정비용이 작을수록 내국민대우에서는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나는 반면, 상호인정과 완전조화에서는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난다. 또한 삼국 간 한계생산비용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군에서 역외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역외국의 후생을 항상 증진시키며, 그 중에서도 시장크기가 작고 EU 회원국 간 고정비용의 격차가 큰 산업군에서는 상호인정이 적용된 산업군 보다 완전조화가 적용된 산업군에 대한 협정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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