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 입법 정비방안 연구 - CLOUD Act와 비교하여 -

이지우; 이경렬

doi:10.36889/KCR.2023.9.3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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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우 (성균관대학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25 - 257 (33page)

DOI: 10.36889/KCR.2023.9.3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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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역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해외서버에 있는 증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IP에 접속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11일 역외 압수･압수수색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미 2021년 11월 제2 추가의정서가 제정되었으므로, 제2 추가의정서 가입 여부 또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
제2 추가의정서는 역외 압수･수색의 효율성 확보 및 확장을 위해 타국 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ISP에 직접 정보 제공요청을 하거나 기존 형사사법공조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일부 조항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역외 압수수색의 확장만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가 제2 추가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역외 압수･수색 관련 국내 법률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역외 압수･수색의 확장과 관련하여 역외 압수･수색의 명문화, 트래픽 데이터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법적 책임 규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중 트래픽 데이터 및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과 법적 책임 규정은 부다페스트 협약과 제2 추가의정서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이버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기 위한 국가 간 상호 협력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 추가의정서에 언젠가는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제2 추가의정서의 문제점 및 부다페스트 협약과의 조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CLOUD Act는 제2 추가의정서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직접 ISP에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역외 압수･수색 확장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Trans-border access of digital evidence refers to a search and seizure i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obtain warrants for evidence on overseas servers and access the IP to collect related evidence. Korea submitted a letter of intent to join the Budapest Convention on October 11, 2022. However, since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has already been enacted in November 2021, joining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as well.
In order to secure and expand the efficiency of trans-border access,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was mainly about requesting information directly from ISP without going through other governments or without following some of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rocedures. Although there were some provisions to strength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ly the expansion of trans-border access was emphasized in the end.
If Korea joins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revision of domestic legisltion is inevitable. In relations to trans-border acces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ipulating trans-border access, providing traffic and communication data, and regulating legal responsibility. Among them, the provision of traffic and communication data and leg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contradict the Budapest Convention. Thus,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should be sought to achieve both in harmony.
Considering that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important to cope with cybercrime that changes rapidly in ICT environment, joining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is inevitable. However, concerns about the problems of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in relations to the Budapest Convention must precede. The CLOUD Act has implications for our study in that it also allows investigative agencies to directly request ISP to disclose information like the second additional protocol does. Therefore, implications of U.S. case to Korea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trans-border access.

#역외 압수・수색 #부다페스트 협약 #제2 추가의정서 #개인정보 보호 #Trans-border Access #Budapest Convention #Second Additional Protoco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LOU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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