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 Ⅱ

지광석; 송혜진; 이금노; 이승진; 황의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광석 송혜진 이금노 이승진 황의관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9-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 Ⅱ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173 (17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형태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문제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 및 지속적인 보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원활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연구를 통해 소비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원활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특징을 고찰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성하는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내·외부로부터 개정 수요를 파악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규정내용 및 규정체계 등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원칙으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용어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원적 입법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는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명칭 또한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3대 목표를 ①미비 기준의 신설, ②모호한 기준의 명확화, ③불합리한 기준의 현실화로 설정하고 총 11개 품목, 24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종의 신설, 설치형 부엌가구의 기준 신설, 물품대여서비스의 대상품목 확대, 가구 악취 기준의 신설, 결혼중개업의 위약금 기준 조정 및 산후조리원 손해배상 책임규정의 정비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카셰어링 분야와 공연 및 스포츠관람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 또는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제 행정입법에 반영되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was established in 1985 under the name of ‘Consumer Damages Compensation Rule by Items’, and prescribed for 149 items in 40 industries. Since then, due to changes in economic and consumer life conditions, the name was changed to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in 2007, and the Criteria has been revised as a key tool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vering 62 industries and 670 items through 24 revisions to date.
In particular, in line with changes in the market, the mobile content industry was newly established in 2014, and in 2016, a new standard was established for the refund of new types of gift certificates. In 2019, the quality assurance period for smart phones and tablets was improved.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the speed of ch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is increasing, and continuous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of the criteria are required. In other words, existing criteria is difficult to apply and resolve, ambiguously defined, and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s a result, the study intends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consumer environ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following the previous year. To this end, we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General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nd the improvement of the criteria of 11 items (24 sub-items).
For example,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criteria in the area of similar investment advisory, which has recently experienced an increase in consumer damage, and proposed an improvement in the penalty standards for marriage brokerage companies, which impose excessive penalties compared to general commercial practices and similar industries. In add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consumption environment, we have proposed to set up dispute resolution criteria for short-term rental products, such as costume rentals, and long-term rental products such as water softeners, food processor, and bed mattresses.
We hope th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actu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after sufficient review and discussion by stakeholders, which will help smooth dispute resolution an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onsumer rights. Finally, we would like to thank the experts and contributors who contributed to this study.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특징]
제1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의 및 체계
제2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과 한계
제3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연혁 및 필요성
[제3장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
제1절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선 방향
[제4장 주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선]
제1절 개요
제2절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지광석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3 이용수 9,717

송혜진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5 이용수 1,215

이금노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1 이용수 11,484

이승진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4 이용수 1,977

황의관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5 이용수 2,67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