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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3 - 1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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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취업, 결혼 등을 이유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근로관계 또는 가정 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국인은 문화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 신고가 쉽지 않은 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17∼’21)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제정·수립된 각종 법률 및 제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단일 언어를 기초로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우리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를 소재로 하여 일본에서의 외국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법령 및 내용을 분석한 후에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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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2019 경찰범죄통계 google schola 경찰청 / 2020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김혁 / 2018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지방분권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 피해자학연구 26(2):59~84 dbpia 오오타 타츠야 / 2018 / 地方自治体による犯罪被害者支援と警察の役割 / 피해자학연구 26(1):5~17 dbpia 警察庁 / 2007 / 経済的支援に関する検討会 最終取りまと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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