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호관찰 민영화 실패 후 국영화 복귀 사례 연구

김수철

doi:https://doi.org/10.46983/kapps.2021.21.2.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3 - 110 (38page)

DOI: https://doi.org/10.46983/kapps.2021.21.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 조직 민영화의 대표적인 선진 모델로 알려진 영국 보호관찰의 이원화 (국영- 민영) 운영 체제는, 결국 도입 7년 만인 2021. 6. 28. 시행된 보호관찰 혁신안에 따라 민영 조직(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이 국영 보호관찰(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로 전부 통합되면서, 다시 국가 운영 체제로 일원화되었다. 영국 학계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호관찰제도 민영화 실험의 실패’로 규정하면서그간 민영화 실시로 제도적, 조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국영화 복귀 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영 보호관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민영 시스템이 결국 ‘철저한 성과- 보상주의에 따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형식화, 보호관찰 전문성 저하, 예산 및 재범률 감소 실패, 이원화 조직의 구조적 한계’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한 만큼, 재통합된 국영 보호관찰(NPS)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식 개선, 전문성 향상, 인력 보강’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아직 국영화 재통합 후의 성과를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제도적, 사회적, 조직적 실험은 다른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민영화 논의에 유용한 실증적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협업을 통한 민간 전문가 활용 강화, 보호관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도감독 질적 수준 향상, 인력증원 및 업무량 현실화를 통한 두터운 보호관찰 실현’등 시사점은 한국 보호관찰 제도에도 유익한 정책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ransforming Rehabilitation (TR) was announced in 2014, English and Welsh Probation model has been introduced as a unique privatization in the community justice system. However, under the new Probation Reform Programme, Ministry of Justice of the UK (2021) published a “Unified Model” in February 2021, terminating the contracts with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 and bringing supervision and treatment of all offenders back to 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 from 28th June 2021. Furthermore, many studies identifi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limitations in privatization in probation such as low levels of delivery, specifically in the private provider (CRC). In addition, the recent report by the Justice Committee (2021) argues that TR lacked sufficient planning or research into its impacts and capacity of private sector, pointing out that CRC has show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lower activity level and collapse of provider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s of privatization in probation being ‘a failed social experiment’ (Cooper, 2021, p.46) and the limitations to overcome for the recent Re-unification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roblems in privat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n-supervision (Dominey, 2019) due to the ‘payment by result’ (HM Inspectorate of Probation, 2021, p.32), ‘damaged professionalism’ (Cooper, 2021, p.46), ineffectiveness for reducing recidivism and cost, and the systemic limitation in allocation of offenders between NPS and CRC.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garding limitations to be overcome by the Re-unified model are four major respects: (1) proactive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s by ‘co-product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2) ‘recapturing the re-professionalis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upervis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3) decreasing heavy workload by increasing number of staff (4) imperfect re-unification in Electronic Monitoring. These results can lead to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probation such as enhancement of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provider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probation officers, enhancement of workforce in staffing for ‘thick supervision’ (Dominey, 2019), developing the Korean probation model specifically in its advanced ICT technology and successful co-production with private professionals and providers. Taken together, although the failure in privation of English and Welsh model, it can be an asset as an empirical social experiment which provides evidence that privatization cannot be only solution for enhancement professionalism and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secto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limited in lack of empirical evaluation of the result from the re-unification model and further studies into effectiveness of Dynamic Framework in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can ultimately lead to the greater improvement of Korean probation model.

#영국 보호관찰 #보호관찰 민영화 #국영화 복귀 #보호관찰 전문성 #두터운 보호관찰 #Transforming Rehabilitation (TR) #Re-Unification #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 #Professionalism #Thick probation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수철 / 2014 / 수강명령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단기국외훈련보고서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연구팀 / 2018 / 주요 국가 보호관찰 기관 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연구

윤웅장 / 2005 / 치료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 한국보호관찰학회 :39~72

정진수 / 2014 /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방안 연구(Ⅱ) :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inety-Fourth Report of Session 2017–19, Transforming Rehabilitation: progress review, HC 174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철

소속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