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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1 - 1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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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기준금리를 2회에 걸쳐 0.75%p 인하하였다.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고,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17 및 7.10 대책을 발표하여 법인의 주택매수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주택 과세강화 방안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법인 주택매수에 대한 중과세로 법인 거래와 주택거래에서 법인의 비중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분석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법인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 강화 대책은 시행시기가 8월이었으나 보유세 강화는 2021년 6월 시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소유 주택 매도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정책시행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향후 보유세 인상 정책도 시행 시기가 도래하면 법인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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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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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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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훈 / 2013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google schola 임상빈 / 2018 /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에 대한 납세자 반응 / 세무와 회계연구 7(2):291~320 dbpia 주만수 / 2016 / 비연속적 취득세율의 주택시장에 대한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64(1):151~186 Crossref 채은동 / 2015 /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Slemrod Joel / 2012 / The Lock-In Effect of Housing Transfer Taxes ：Evidence from a Notched Change in D.C Policy / paper presented at 105th NTA meeting at Providence in Rhode IsLand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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