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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63 - 97 (35page)
DOI
10.14731/kjir.2020.03.6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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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RPD 성안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국가들이 주창하였던 ‘사회개발모델’이 EU 등 서구국가들이 지향하였던 ‘차별금지모델’과의 프레임경쟁을 거쳐 CRPD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규범이론과 프레임경쟁의 분석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규범확산의 양방향성과 중첩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CRPD 성안과정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장애여성 단독조항제정 논의는 협약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서구국가와 비서구국가 간 프레임경쟁의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구조적･규범권력적 측면에서 불리했던 ‘사회개발모델’이 CRPD의 지배적 담론으로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자기대표성원칙(nothing about us, without us)과의 규범접목을 통한 프레임증폭과 CRPD의 상향식 거버넌스 구조에서 주요행위자로 기능한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규범연구 및 한국의 규범외교에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장애인권리협약 #규범확산 #인권 #프레임경쟁 #CRPD #Norm diffusion #Human rights #Frame competi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틀
Ⅲ. 장애여성 단독조항과 프레임경쟁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3 / 장애인권리협약(안) 관련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 보고서 dbpia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제6차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 google schola 김미주 / 2007 /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여성이슈: 제6조 장애여성 및 관련조항 / 젠더리뷰 (여름) google schola 김상배 / 2019 / 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규범외교: 네 가지 모델의 국제정치학적 성찰 / 국제정치논총 59(2):51~90 dbpia 김준석 / 2007 /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 / 국제.지역연구 16(2):1~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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