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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경 (서울대학교) 김낭희 (한양대학교)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4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89 - 314 (26page)
DOI
10.24301/MHSW.2021.3.49.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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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CRPD) 채택 이후, CRPD 인권모델 원칙에 기반한 실천 가이드라인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2년에 ‘WHO QualityRIght Tool Kit’을 발간하였다. 한국은 CRPD 비준국으로서 인권모델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이행의 책무가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거시적 제도개선은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서비스 실천현장에서 인권모델의 실현은 매우 제한적이다. 툴킷은 UN CRPD 원칙에 기반한 정신건강 및 사회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과 인권기준 향상 및 사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인권모델 실천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툴킷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툴킷 실행원칙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은 툴킷 5개 테마에 대해 이용자의 인권을 ‘부분실현(A/P)’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결과는 (1)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인권모델 실천의 지표로서 툴킷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2)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 평가 및 인권실현 정신건강서비스기관 인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WHO QualityRights Tool Kit #인권중심 정신건강서비스 #인권기준 향상 평가 도구 #CRPD #정신재활시설 #human-rights centered mental health servic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tandards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Facilities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자료수집방법
4. 연구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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