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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07 - 240 (34page)
DOI
10.21051/PS.2020.04.2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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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이행기 남아공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상황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감있는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재와 고립의 원인이 되었던 핵분야에서 추진하였던 규범외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개발 및 자제에 대한 규범모델적 접근과 규범외교를 분석틀로 하여, 비핵화 공표를 전후한 남아공의 핵확산금지규범기반 외교정책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성안과정을 중심으로 남아공 핵규범외교의 모습을 살펴본다. 체제이행기 남아공의 핵규범외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남아공은 비핵화 선언 당시부터 핵확산금지규범의 준수와 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였다. 과거 정권의 핵개발은 어디까지나 자위적 목적을 위해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원조나 다른 국가로의 핵기술 전파 등 핵확산금지규범을 위반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남아공은 비핵평화국가로서의 국가위상과 이에 기반한 규범권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아공은 독자적 핵개발에 성공한 기술적 우위와 탄탄한 핵관련 산업기반에 바탕하여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기술선도국으로서의 역내 우위와 시혜적 협력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통해 역내 영향력 확보와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남아공의 사례는 핵개발국가가 국제적 불신 및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편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더불어 국가위상을 변화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비물질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아공 #비핵화 #규범외교 #펠린다바조약 #South Africa #Nuclear Disarmament #Normative Diplomacy #Pelindaba Trea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분석틀: 비핵화의 규범모델적 접근과 규범외교
Ⅲ. 남아공의 비핵화 공표와 핵확산금지규범 준수의 강조
Ⅳ.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과 남아공의 적극적 핵규범외교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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