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

doi:10.14731/kjir.2019.09.5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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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47 - 379 (33page)

DOI: 10.14731/kjir.2019.09.5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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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 국제정치논총 2019.09 학술저널

북한 물 관리의 정치 :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물 협력에 대한 오스트롬(E. Ostrom)의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적용

이경희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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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물 비극을 고찰하고 그 비극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시도이다. 그 과정은 물을 연구한 정치학자이자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오스트롬(E. Ostrom)의 표현처럼,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고 "조심스러운" 경험의 실천적 영역을 미래라는 시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요한다. 북한 물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누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지구적 의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극을 넘어서는 해법은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은 의사결정 체계의 구조적 재조정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중심"이 담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내부 세력들이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북한의 변화를 물 거버넌스 변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는 시도는 물이라는 자원이 북한에게 가지는 의미를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협력이 추동한 북한의변화를 실증하는 작업은, 현재적 읽기에 그칠 것이 아닌 미래의 협력을 상상해야 한다는 작은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n water tragedies and attempts to find alternatives that can go beyond the tragedy. The process, like the expression of E. Ostrom, a political scientist who studied water and a Nobel laureate in economics, focuses on the phenomena that appear in “now-here” and requires imagination to extend the practical realm of “cautious” experience to the time and space of the future.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North Korean water problems is an extension of the global agenda of ‘Who can overcome the tragedy of sharing?’ The solutions beyond tragedy are summarized in T. Hobbes’ Leviathan, the ‘state’ or ‘market’ by his successor, G. Hardin, or Ostrom’s ‘polycentric governance’, which resists this dichotomy.
North Korea can be seen as a cautious example in support of Ostrom’s alternative in that has embraced a new order of polycentric governance, continuously cooperating with UNICEF for water problem after requesting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serious floods in 1995. Nor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a water supply system, which is a state-based water management system.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the Octangle, the United Nations coordination syste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t has been practicing polycentric governance in cooperation with various actors connected by horizontal networks.
North Korea’s change is inevitable because this process is not only accompanied by a structural reorgan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but also requires internal power groups to enjoy the democratic values that “poly-center” holds. An attempt to view North Korea’s changes from a new perspective of water governance change through the tragedy of North Korean shared resources via water, can b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implications of water resources for North Korea. Furthermore, the demonstration of North Korea’s changes led by cooperation so far also contains a desire that we should imagine future cooperation, not just read the present.

#공유지으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 #북한 식수 #물 협력 #급수사령체계 #개발협력 #유니세프(UNICEF) #물 위생 프로그램(WASH) #다중심 거버넌스 #집합행동 #팔각조직 #CPR(Common Pool Resource) #Elinor Ostrom #UNICEF #Water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Polycentr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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