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이상만

doi:10.18215/elvlp.24..202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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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4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7 - 152 (26page)

DOI: 10.18215/elvlp.24..2020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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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린이 용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외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의 수거명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과거에 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천연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자연방사선을 배출하는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민감계층인 영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그렇다.
2018년 5월에 문제가 되었던 천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경우는 폐암의 위험요인으로서 기여위험도가 가장 높은 흡연에 이어 다음으로 그 위험도가 높은 정도였다. 실제 법원의 판례 입장을 보더라도 라돈과 폐암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체 기능적 손상을 넘어 기형 등의 구조적인 변형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역체계가 취약한 어린이의 보호는 더욱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신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위험성과 피해 사이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배려조치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제품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법제상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생활주변방사선 배출 물질의 안전관리 필요성과 환경피해 민감계층인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여러 유해화학물질 사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법제정비를 통해 마련한 현행 법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규정 및 관련법의 체계 등을 검토하였다.

An administrative measure is taken every year such as the order to take away the products with a failure to meet safety standards through safety screening on children’s product. There was a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in 2011. In addition to this, a case of the collection order has taken place intermittently for products that contain humidifier disinfectant components. Accordingl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countermeasure in our society against harmful chemical substance had many changes for ensuring the public’s health and safety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it is still inadequate for the safety control on source materials of releasing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and for the safety management on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safety control of NORM with the emission of natural radiation, it is more so in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cluding babies and infants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As a case of radon, which corresponds to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that had been a problem in May of 2018, is a risk factor of lung cancer, its degree of risk was nearly high following smoking with the highest attributable risk. Even in light of the actual judicial precedent in a court, it can be well known to recognize causality between radon and lung-cancer outbreak. By the way, considering that children may be caused even structural deformation such as malformation beyond the general physical functional damage in case of being exposed to harmful substance in the same condition as adult, the protection of children with weak immune system is more essential. Furthermore, considering this characteristic, even the precautionary action will need to be reckoned just for preventing its dangerousness beforehand or for minimizing its damage in case of being not proved the riskiness on health and safety of a body or of being not clearly verified scientific causality between dangerousness and damage. Nevertheless,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such as applying the same standard as adult in terms of the safety control of radiation around living environment on children’s products.
Hence, for this, this study first examined about the necessity of safety management of materials with emission of radioactive rays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about the need to protect children as environmentally susceptible populations, and analyzed the existing legislation that was arranged through improving legislation several times based on many hazardous chemical material incidents. On the basis of this, it inquired into the present status of legislation pertinent to radioactive rays around living environment, and tried to seek for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levant legislative system. To do this,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and the relevant-law system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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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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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 2017 / 라돈 생활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 이슈와 진단 (270)

구지선 / 2014 /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 환경법연구 36(3):1~32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0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김지영 / 2017 /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한 EU와 프랑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법･정책 검토 / 한양법학 28(1):53~86

김홍균 / 2010 /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 저스티스 (119):26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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