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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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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주 (강릉 영동초등학교) 최관 (삼성화재)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2 - 6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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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 생활안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과 신고 및 운행 등에 대해서 관련 법 규정(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관리의 문제점으로서,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처벌 미약과, 주차 및 시설관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4장에서는 대응방안 및 시사점으로서, 어린이 생활안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인 측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어린이 통학버스관리의 문제점
Ⅳ. 대응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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